<figure class="image align-center" style="text-align: right;"><img src="https://cdn.eyesmag.com/content/uploads/posts/2023/08/24/germany-new-citizenship-law-MA-88f2a0d2-5fa8-42de-bb09-a51de1246170.jpg" />
<figcaption>SHUTTERSTOCK</figcaption>
</figure>
성소수자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일 시민이라면 법적 이름과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고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지시간 23일,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는 내각 회의에서 자기주도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인은 누구나 호적이나 여권 등에 기재될 이름, 법적 성별을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호적사무소에 관련 진술서와 자기 부담 확인서를 제출하면 3개월 후 이행된다. 독일 정부는 &ldquo;성소수자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받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독일 야당은 &ldquo;제정안이 법적 성별과 생물학적 성별의 완전한 분리를 예정하고 있다&rdquo;면서 &ldquo;이런 임의적 성별 분류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rdquo;고 전했다.

스스로 법적 성별을 결정, 변경할 수 있게 된 독일

관련 기사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