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image align-center" style="text-align: right;"><img src="https://cdn.eyesmag.com/content/uploads/posts/2023/08/24/germany-new-citizenship-law-MA-88f2a0d2-5fa8-42de-bb09-a51de1246170.jpg">
<figcaption>SHUTTERSTOCK</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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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일 시민이라면 법적 이름과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고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지시간 23일,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는 내각 회의에서 자기주도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인은 누구나 호적이나 여권 등에 기재될 이름, 법적 성별을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호적사무소에 관련 진술서와 자기 부담 확인서를 제출하면 3개월 후 이행된다. 독일 정부는 “성소수자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독일 야당은 “제정안이 법적 성별과 생물학적 성별의 완전한 분리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임의적 성별 분류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스스로 법적 성별을 결정, 변경할 수 있게 된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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