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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전환 시도를 불법화한다?

러시아에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국가 문서나 공공 기록에서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불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러시아 내에서의 모든 성전환 시도가 불법화된 셈이다. 다만 선천적 기형을 치료하는 목적의 성전환 수술에는 예외 조항을 뒀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표트르 톨스토이(Pyotr Tolstoy) 의원은 "러시아의 문화적·가족적 가치와 전통을 보호하고, 서구의 반가족 이념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성소수자 인권 변호사는 “성전환자들의 유일한 선택지는 러시아를 떠나는 것뿐이다. 이제 거주 국가를 바꾸지 않고는 의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성전환이 불가하다”라고 전하기도.

한편, 러시아는 2013년부터 미성년자에 동성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한 뒤 최근에는 성인에게까지 그 적용 대상을 넓혔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성소수자 관련 출판과 영상제작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동성애 선전·선동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러시아에서 성전환 수술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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