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우대 정책, 배려와 역차별 사이

발단은 커뮤니티 글 하나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커뮤니티 글 하나로 시작됐다.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 순위에서 ‘다문화가정 산모’가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과 함께 2순위로 분류된 것에 대한 의문을 품은 글이었다. 여러 커뮤니티를 전전하며 확산하던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X 계정에 공유함으로써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필요성과 제도 폐지 방안에 대해 깊이 검토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한 것에 이어, 지난 3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내놓았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한가. 어려우면 지원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
이는 소득 기준을 비롯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현행 방식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질문은 던져졌고, 이제는 대답을 해야 할 차례다. 과연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일까,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 제도일까.

덮어둔 정책도 다시 보자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자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각 지자체는 다문화 가족 우대 지원책을 집계해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에 착수했으며,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다. 그간 개별 법령과 지자체 조례 등에 근거해 운영되던 지원 제도들이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공문에 기재된 우대 정책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다한 특혜 부여가 논란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문화가정을 취약계층에 포함해 지원하는 제도를 별도의 우대 시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이를 이유로 충북과 경남은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법무부는 우선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의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 내의 다문화 및 이주배경 인구는 2025년 기준 약 281만 명, 초중고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은 2016년 1.7%에서 2025년 4.0%로 대폭 상승했다.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 역시 증가하는 추세. 내년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안은 1,6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액됐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다시 수면 위에 오른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의 실태는 어떨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에게 우선권이나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 26개 중 20개가 소득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는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등과 함께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해당하며, 공공 산후조리원 등 일부 공공 서비스에서도 우대 혜택을 받는다.
특히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경우 다문화가정 산모에게 입소 우선순위와 이용료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는 사실이 역차별 논란을 불렀다.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반 산모가 2주 이용 기준 250만 원을 본인 부담액으로 지불해야 한다면 다문화가정 산모는 125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무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서울런’도 일반 가정에는 중위소득 8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는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우선 선발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에서도 매출 감소나 신용점수 등 일부 요건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다른 지자체들의 우대 정책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다문화가정 산모에 대한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정책을, 대구시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협력 사업’과 ‘외래진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등에 우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과연 오늘날에도 일괄 우대되어야 할까
이러한 우대 정책은 어떤 배경에서 마련됐을까. 정부는 1990년대에 농어촌 사회를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급증하자 2006년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 교육이나 직업 훈련은 물론 다문화 2세를 위한 보육·교육 지원책이 대표적 예시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다문화가족 구성과 사회적 여건은 많이 달라졌다. 40~50대의 농촌 총각과 20대 동남아 여성에 국한됐던 당시에 비해 배우자의 연령대와 국적도 보다 다양해졌다. 성평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소득·자녀 교육 수준 등 주요 지표도 상당히 개선됐다.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비율은 65.8%로, 2021년(50.8%)에 비해 15.0%p 증가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다문화가족은 이전 결과 대비 10.0%p 올라가 22.8%을 기록했으며,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인 월 600만 원 이상 가구의 비중도 같은 기간 3.5%에서 10.4%로 상승하며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시간을 거듭하며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달라진 만큼, 과거에 마련된 지원 기준이 과연 오늘날에도 적합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경제적 지원과 언어·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은 목적부터 다르다는 점에서, 정책의 성격에 따라 지원 기준 역시 달라져야 한다.

손질은 필요하나, 폐지는 섣부르다
다문화 가구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원 기준을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나, 반대로 정책 개편이 곧 지원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명목 하에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폐지는 도리어 도움이 필요한 가구까지 함께 피해를 입는다는 게 핵심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여건의 개선이 모든 어려움의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은 62.3%로, 2021년(62.1%)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앞서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개선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언어와 문화적 차이, 사회적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지역별 여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이 지역사회 유지와도 맞닿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결혼이민자 고향 방문 지원사업도 단순한 여행 경비 지원을 넘어 가족관계 유지와 정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러한 정책까지 경제적 지원이라는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가장 필요한 건 세밀한 기준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지원의 존폐가 아닌 기준에 있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라면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야 하지만, 언어·문화적 장벽이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은 소득만으로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2006년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대책을 기점으로 약 20년이 흐른 지금, 변화한 사회적 여건에 맞춰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또 다른 차별이라는 논쟁에 놓인 지금, 필요한 것은 지원의 일괄적인 축소도, 기존 제도의 무조건적인 유지도 아니다. 누구에게, 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수립된 탄탄한 기준이다.

특혜로 번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