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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의 검열 강화

러시아에서 스트레이키즈 관련 온라인 팬픽을 작성한 여성이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았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법원은 사진작가 알렉산드라 쿠지크(Alexandra Kuzik)에게 불법 음란물 제작 혐의로 18개월의 강제노동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노동 기간 발생하는 임금의 10%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한 학부모가 미성년자 딸의 전자기기에서 해당 팬픽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한 러시아 경찰은 쿠지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노트북,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를 압수했다. 쿠지크는 해당 글을 상업적으로 출판하거나 판매할 의도가 없었으며, SNS에 게시한 개인 취미 활동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그는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집필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돼 18개월 노역형으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온라인 창작물이 어디까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을 낳고 있다.

현지에서는 미성년자 보호와 불법 콘텐츠 단속을 명분으로 한 규제가 아마추어 소설, 만화,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온라인 플랫폼과 창작물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팬픽이라는 개인 창작물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