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image" style="text-align: right;"><img src="https://cdn.eyesmag.com/content/uploads/posts/2023/01/17/newmain-1d3a8172-70cc-4090-a856-6f48cb9bd308.jpg">
<figcaption>AP PHOTO</figcaption>
</figure>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

영국 정부가 성전환자 법적 성별 정정 관련 규제를 완화한 스코틀랜드 법안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lt;BBC&gt;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스코틀랜드 담당 알리스터 잭(Alister Jack) 장관은 법률 검토 결과 스코틀랜드의 ‘성 인식 법’이 영국의 평등 법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조처를 취할 것이라 예고했다. 6년 전 발의돼 지난해 12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은 성 인식 증명서 발급을 대기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별 전환 최저 연령도 18살에서 16살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잭 장관은 ‘성 인식 법’이 국왕 승인을 받아 제정되는 것을 영국 정부가 막을 수 있도록 한 스코틀랜드법 35조를 발동할 예정으로, 성명을 통해 "법적 성별을 정정하는 절차를 밟는 성전환자들은 존중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결정을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영국이 스코틀랜드의 ‘성별 전환 간소화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내가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