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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SHUTTERSTOCK</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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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15명 전원 일치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가 호적상 성별 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 15명 전원 일치 판결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관련 법률을 검토해야 하고, 추후 법안이 개정되면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 없이도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 법원은 2004년 시행된 성정체성장애특례법에 따라 &lsquo;18세 이상일 것&rsquo;, &lsquo;결혼하지 않은 상태일 것&rsquo;, &lsquo;미성년자 자녀가 없을 것&rsquo; 등 5개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에 한해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린 건 &lsquo;생식선 혹은 생식 기능이 없을 것&rsquo;이라는 조항. 이를 충족하려면 사실상 수술 없이는 불가능한데, 국가가 국민에게 수술을 강제하는 건 &lsquo;신체를 손상시키지 않을 자유&rsquo; 등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lsquo;변경 후 해당 성별의 성기와 비슷한 외관을 갖출 것&rsquo;이라는 요건도 도마에 올랐지만, 최고재판소는 이에 대해 고등재판소가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일본 LGBT법연합회 등 성소수자 단체들은 그동안 호적상 성별을 바꾸는 데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에 대략 약 1,800만 원이라는 적잖은 돈이 들어가고, 호르몬 주사로 외형적 성별을 바뀌었는데 호적은 그대로여서 해외여행이나 취업 등에 불리함이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일본 대법원 “호적상 성별 변경을 위한 성전환 수술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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