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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SHUTTERSTOCK</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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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성소수자들의 희망이 꺾였다
14억 거대 인구의 인도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지 세계의 관심이 모아졌으나 결국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현지시간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5명의 판사로 구성된 대법원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통해 이같이 선고했다. DY 찬다추드 대법원장은 정부가 퀴어 공동체의 권리를 옹호하고, 차별을 종식시킬 것으로 촉구했으나 동성 결혼 허용은 법원의 권한 밖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동성 결혼 합법화는 의회에 달린 일&rdquo;이라며 &ldquo;법원은 법을 해석할 뿐 법을 만들 수는 없다&rdquo;고 말했다. 다만, 동성 커플의 아이 입양은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018년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동성 간 성관계 금지령을 폐기한 판결 이후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영국 식민지 시절인 1860년대 제정된 인도 형법 377조는 동성애자의 성관계를 &lsquo;남성&middot;여성&middot;동물의 자연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rsquo;로 규정하고, 최대 사형까지 집행이 가능하게 했다. 이후 성 소수자에 대한 폭력 행위 등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지난 2018년 인도는 동성애를 비범죄화했다.
한편, 현재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만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 “동성 결혼 합법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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