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image" style="text-align: right;"><img src="https://cdn.eyesmag.com/content/uploads/posts/2023/04/26/animal-protection-act-57230f2f-e141-4a19-8bc1-17ebac7a1ed6.jpg" />
<figcaption>SHUTTERSTOCK</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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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반려동물 수입&middot;판매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middot;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무허가 판매업자의 경우 지금까지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2개월령 미만 개&middot;고양이 교배&middot;출산 금지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middot;고양이 판매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견주의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과 외출 시에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며, 아파트나 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도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출입 금지 지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middot;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 밖에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된다.
동물 복지 차원에서 동물의 구조&middot;보호 조치 제도도 바뀐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한 뒤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소유자는 해당 동물을 돌려받을 때 지자체에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견주 의무 강화 ·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 처벌 등,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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