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image" style="text-align: right;"><img src="https://cdn.eyesmag.com/content/uploads/posts/2023/03/15/Approval-to-law-making-it-easier-to-legally-changer-gender-1-e5856957-1222-4a8e-8752-540697e90b9b.jpg" />
<figcaption>SHUTTERSTOCK</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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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을 뒤집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다.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트랜스젠더 A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ldquo;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 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해 그 사람의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해 판단하면 된다&rdquo;고 설명했다. 성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은 정신적 요소라는 것. &ldquo;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야 판단해야 한다&rdquo;며 &ldquo;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rdquo;고 판시했다.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던 A씨는 8년 전인 17살 때부터 호르몬 요법을 이어오며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 &ldquo;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rdquo;며 해당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반면, 항고심 재판부는 &ldquo;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 극히 이례적&rdquo;이라며 &ldquo;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전제해 사회에 혼란이 초래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rdquo;고 판단했다. 아울러 &ldquo;호르몬 요법만으로도 성별 불쾌감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별 불쾌감을 해소시키는 정도를 넘어 육체적 변형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일정한 키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의 다리를 자르거나 몸을 늘리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다를 바 없다&rdquo;며 &ldquo;인간의 존엄은 인간 자체의 온전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rdquo;고 말했다.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여자” 법원,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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