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image" style="text-align: right;"><img src="https://cdn.eyesmag.com/content/uploads/posts/2023/02/21/NEWMAIN-d23b92af-6803-450c-a195-9ba3a7d2e019.jpg" />
<figcaption>SHUTTERSTOCK</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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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사례다
법원이 동성 부부의 사실혼 법적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사례가 나왔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결혼 5년 차 동성 부부 소성욱 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 보험료가 부과된 데 불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동성 부부를 사실혼 부부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 이어 재판부는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rdquo;고 덧붙였다.

법원, 동성 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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