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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가 더욱 쉽게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핀란드의 새로운 트랜스젠더 법안 '진보적 권리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18세 이상 핀란드인이라면 의사 소견서나 특별한 법적 절차 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 선언과 동시에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개정 전 기존 법안에는 성 전환자가 불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요건, 성 변경을 위해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는 등 트랜스젠더 인정에 어려움을 주는 절차들이 존재했다. 의회는 표결에서 찬성 113 대 반대 69 표를 얻으며 이번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트랜스젠더 인정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법적 절차가 모두 사라지게 된 것에 의의가 크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남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했으며, 일각에서 재기한 악용 우려를 일축하기도.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개인의 의지에 따라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외에도 현재 주변 유럽 국가에서는 비슷한 법안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고. 스페인은 자기 선언을 통해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 최종 표결을 기다리고 있고,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의원들이 '진보적 권리법'과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 새 트랜스젠더 법안 '진보적 권리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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