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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유형의 성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려는 국가적 차원의 흐름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 바로 어제,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이와 연관된 법안을 통과시킨 것. 먼저 스페인은 국가 신분증 성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188표, 반대 150표, 기관 7표로 가결 처리하며 입법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섰다. 이에 의학적 소견 없이도 누구나 법적으로 성별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며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 대상에 해당된다고. 현재까지는 성 전환자가 법적인 성별을 변경하려면 성별 위화감을 겪고 있다는 등의 의사의 진단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조건을 모두 없애는 게 법안의 취지다. 단 나이에 차등 부여되는 조건은 있다. 스페인에서는 12~13세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 14~16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반이 필수 조건인 것.
같은 날,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의학적 진단 없이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성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혁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69표로 가결 처리한 것. 해당 법안은 트랜스젠더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더욱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다. 또한 이들은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추며 그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왕실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한편, 유럽에서는 현재 아일랜드, 덴마크, 스위스 등의 9개 유럽 국가들이 이를 채택해 운영 중이다.

법적 성별 전환 간소화 법안을 통과시킨 스페인과 스코틀랜드, 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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