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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제정 이후
1991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동불보호법이 전면 개정된다. 지난 5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되며,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 학대 재발을 방지한다. 학대 행위로는 '동물을 혹서&middot;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됐다.
또한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middot;도지사의 허가에 따라 사육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믹스견. 이외에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이 신설돼 개 물림 사고 방지 훈련 등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아울러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경우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동물실험을 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될 예정. 반려동물 산업 체계도 일부 개편돼 동물수입업&middot;판매업&middot;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무허가&middot;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은 공포 2년 후부터 시행된다.

31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개정되는 동물보호법,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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